배임 뜻 횡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에이양입니다 .

오늘은 뉴스에서 업무상 배임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접할 수 이는 단어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쉽지 않죠?

이기회에 횡령과 배임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가보세요. 배임 뜻 배임은 횡령과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횡령이 '가로채는' 행위라면, 배임은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배임의 정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회사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배임과 횡령의 공통점은 배임하는 사람과 회사(또는 국가)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횡령이 재물을 직접적으로 훔친 것이라면, 배임은 자기 업무에 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 뜻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신뢰 관계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