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란? 국회부터 회사까지 꼭 알아야 할 기준 5가지

‘표결에서 과반수면 다 되는 거 아냐?’ 헷갈리셨다면 꼭 보세요 법률안 통과, 헌법 개정, 회사 총회… 뉴스에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부결됐다"는 말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결정족수란 정확히 뭔가요? 그냥 참석자 절반 넘기면 되는 걸까요?

막상 알고 보면, 회의마다 기준이 다르고 2분의 1이 넘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헌법, 민법, 회사법까지 곳곳에 숨어 있는 이 개념을 모르면, 법도 뉴스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의결정족수의 개념과 실제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의결정족수란?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요 먼저 ‘정족수’는 회의를 열거나 결정을 내릴 때 최소한 필요한 인원 수를 뜻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이에요.

의사정족수 : 회의를 열 수 있는 최소 출석 인원 의결정족수 :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소 찬성 인원 예를 들어, 어떤 회의에서 전체 100명 중 51명이 참석했다면 회의는 가능(의사정족수 충족)이지만, 안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