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vs 형사소송, 뭐가 다른 걸까? 뉴스에서 흔히 듣는 말이죠.
"피해자가 고소했다" 또는 "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면 더더욱 헷갈리죠. '고소하면 다 형사?'
, '소송이면 다 민사?' 헷갈리기 쉬운 이 개념들, 오늘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상황 1: 돈을 안 갚은 친구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몇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연락을 해도 피하고, 갚겠다는 말은 입에만 맴돌 뿐.
이럴 땐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경찰서?
아니에요. 바로 법원이에요.
이건 '민사소송'이에요. 왜냐하면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건 범죄가 아니라,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한 '권리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상황 2: 지갑을 훔친 사람 길에서 누가 내 지갑을 슬쩍했다면요? 이건 '형사소송'에 해당돼요.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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