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0년 임대차 계약 갱신권이라고 나온건데요 법안이 발인만 되었을 뿐 다행히 아직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2+2로 2년을 살고 2년을 더 연장할수 있는데 이 기간을 세입자 보호를 위해 10년까지 물론 2년 단위로 연장할때마다 전세금액을 5%씩 올릴수는 있지만 2년씩 총 5번 연장을 할수있다는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된 것인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 계약 기간 10년 보장과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 제한 정책은 언뜻 보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취지로 보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런 정책이 정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장 원리 무시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이 중학교때 배웠던 사회과목에도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임대인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나요 만약 임대인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