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 그런데 이 결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상금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 줄소송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죠 윤석열 비상계엄 배상금 10만원씩 배상 왜 10만원? 법원,이렇게 판단했어요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7월25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공포,불안,자존감 저하,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을 헌법을 위반한 위법.위헌 행위, 즉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누구든 비상계엄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어디까지 확산이 될까?줄소송 이미 시작!
하루만에 윤석열.김건희 부부 상대 소송 참여자 700명 돌파 1만명 규모 추가 소송도 예고됨 중소상공인 단체,광주여성변호사회 등도 개별 소송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