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7월,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공짜 야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 제도가 사라지면, 경찰과 교정직 공무원의 월급 체계에도 변화가 생길수 있을까요? 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제란?
간단하게 정리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수당을 줄테니,얼마나 더 일하든 추가 수당은 없음" 이라는 구조죠 포괄임금제 월급 예시 포괄임금제(예시) 기본급 일 8시간+주 5일 3,296,692원 연장근로수당 일 1시간+주 5일 514,024원 휴일근로수당 일 8시간+월 1일 189,284원 합계:400만원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관련, 포괄임금제 인정 조건 1)근로형태.휴게시간이 불규칙하여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한 경우 2)근로 형태상 연장.야간 근로가 당연히 포함될때 3)사용자와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합의 4)포괄임금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때 계약시간보다 더 일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