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그게 특혜였나요?" 서울구치소에서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가 교도관에게 금품을 건내고 특정 수용자에게 '쾌적한 독방'을 배정해줬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심지어 수천만원의 돈이 오갔다는 뉴스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애초에 독방이 정말 '특혜'였던게 맞을까요?
서울구치소 교도관 비리 이감 교도소이송관련 형집행법규정안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의 형확정으로 인해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있는데요 곧 이감이라고도 불... blog.naver.com 독방은 '예외'가 아니라,원래 '원칙'입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독방(독거실)에 수용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교정시설 사정상 혼거수용할수 있다.' 즉,독방은 원래 기본값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과밀수용상태입니다 시설 부족과 인력 문제로, 실제론 혼거 수용이 일반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