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교벤처밸리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세입자 보호 관련 문제 중 하나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풀어드릴께요 2025년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실제 사례,제도 개선 방향, 그리고 실전 대응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 1.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현장에서 본 현실 현행 최우선변제 제도는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임대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일정 기준 이하 보증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돌려받도록 설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복잡합니다 -적용 시점이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지역에 따라 권역별로 기준 금액이 상이 즉,제가 상담할때마다 "왜 나는 보호받지 못하나요?"라는 질문을 받는데, 대부분 기준 시점과 권역 문제 때문입니다 2.실제 사례:시흥시 A씨 -2021년 시흥 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