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86%, 종사자 수의 38%, 국내 GDP의 3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근간이다 2.

소상공인 사업 활력 제고가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세수 증가 및 소비가 증대 돼 내수경기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진다 3. 우리 헌법 제123조는 농어민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4.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의 한 부류로 인식되며 중소기업 정책에다 일부 소상공인 정책을 끼워 넣기식으로 실시하다 보니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동떨어진 상황을 낳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