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양심 없는 사람들.. 문제가 너무 많은 시민토론회여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다.
돈을 받을 사람만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돈을 낼 사람은 토론 과정에서부터 아예 빠졌다. 시민토론회 논의결과에 기반하자면 미래세대는 차후 소득의 35~43% 가량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10%에 육박했던 부유한 기성세대를 오히려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지도 모르는 가난한 미래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것이다. 아니 애초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선택지에 '더 받자'는 어떻게 들어간 건지도 이해가 안 된다.
이것도 2박 3일간 숙의토론 통해 도출된 안이라는데 정말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구나.ㅋㅋㅋㅋ 물론,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도 있다. 당연 노인빈곤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하지만 우린 이걸 '돈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해결하고 볼 수는 없다. 당연히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좋다.
하지만 돈이 없다. 노년세대에게 월 1...
원문 링크 : 국민연금 개혁 500인의 선택 더내고 더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