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말세다 말세

#노란봉투법 요약 = 직원 아닌 사람들도 노조 가입 가능. 기업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 가능.

하청 근로자도 원청 기업에 대해 노조 행위 가능. 임금/복지 등 근로 조건만이 아닌 경영상 결정(구조조정, 투자결정 등)에 대해서도 파업 가능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인정 등...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도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의견까지 내비침... 노란봉투법의 내용들이 정말 다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지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노조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

그럼 기업과 무관한 단체가 노조에 가입해서 여론을 선동하고 한 기업을 아예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건데 이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정책을 찬성히는 사람들은 대체 뭐지....

(실제로 우리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노동 단체인 #민주노총 간부가 '이태원 참사 이용해 분노 유발하라'는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처벌을 받은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