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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대상별 맞춤 지원 - 저소득층·장애인

 [2023년 예산안] 대상별 맞춤 지원 - 저소득층·장애인

저소득층 생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 4인 가구 기준 5.47% ↑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월 154만 원 → 162만 원 · 에너지 바우처 인상 - 냉난방 연료비 지원 연간 12.7만 원 → 18.5만 원(가구당 평균) · 알뜰교통카드 대상 확대 - 44만 명 → 64만 명 - 대중교통 월 일정 횟수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등 할인 혜택 저소득층 의료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요건 완화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 50~80% 지원 - 의료비 : 연 소득 대비 15% → 10% 초과분 - 재산 기준 : 5.4억 원 → 7억 원 이사 - 지원 한도 : 연간 3천만 원 → 5천만 원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확대 - 소득 5분위 이하 계층 대상 6곳 → 9곳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못할 경우 일정 소득 지원 장애인 돌봄·소득·생활 지원 · 실질적 돌봄 서비스 강화 - 발달장애인 : 보호자 사망 등 긴급상황 시 긴급 돌봄 4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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