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누수책임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다보면 늘 걱정되는 누수 대부분 누수는 윗집의 원인으로 발생되긴 하지만 윗집의 책임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장마철엔 빗물에 의한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누수는 세대의 책임인지 공용부의 책임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누수 사고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합건물이란? 먼저, 누수의 책임을 구분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개념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법무부심의관실)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을 통해 명시된 집합건물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개 동의 건물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그에 대한 소육권 관계가 성립되는 건물 즉,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건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이 바로 집합건물에 해당됩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 두 번째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이 전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