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와 자진말소,자동말소 거주주택 과세특례 5년 양도기한 기산점

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 입니다. 볼만한 사례 공유드립니다!

직권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863 생산일자 : 2024.05.08. 이번엔 꽤나 상식적인 해석이지만 가끔 이게 맞나싶은 해석들 사이에서 간만에 납세자에게 유리한쪽으로 해석이 잘 나와서 소개드립니다.

먼저 해당 문제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이 직권말소 경우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권말소된 주택을 양도하고 난다면 거주주택 양도시 직권말소된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는 해석이네요 1세대가 거주주택(A)과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장기임대주택(B,C,D,E)을 보유하던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개정 후 B,C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