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용어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의와 실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이 법의 근간이 되는 용어들을 정의한 조문이에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산업재해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에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를 말하죠 예를 들어 청소용역 근로자가 회사 내 계단을 닦다가 미끄러져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어요 반대로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 개인 용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약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사고나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고용노동부령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사망자가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