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사망 전 1년 2억, 2년 5억, 추정상속재산 뜻,계산법과 필수 소명 자료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갑자기 큰 채무를 부담했으나 용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취지는 사망 직전에 예금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급매도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있다. 모든 인출이 다 조사 대상은 아니며 법이 정한 기준 금액이 있고,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피상속인 본인이 사용했다 해도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이 없으면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거래 상대인이 자녀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 증빙이 더 엄격히 요구된다.

적용은 기간별로 구분되며 재산 종류에 따라 계산한다. 사망 전 1년 이내의 경우 인출·처분·채무 금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소명이 필요하고, 2년 이내의 경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다. 재산 종류로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및 관련 권리, 기타 재산(차량 등), 채무 부담액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예금 1억 5천만 원을 인출하고 차량을 1억 원에 처분했다면 각각 2억 원 미만으로 추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반 재산 소멸로 인한 차감은 미입증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차감은 처분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으로 이루어진다. 반대로 개인 간의 대출과 같은 비제도권 채무의 경우 소명 없으면 차감 혜택이 없고 미입증 금액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무조사에서 중요한 점은 소명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로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송금 내역, 생활비의 공과금 납부 내역, 재산 처분 문서 등이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최소 2~5년치 은행 거래 내역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기한 전에 전수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시스템과 상속세 조사는 생각보다 정교하고 엄격하므로, 불안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명 자료를 꼼꼼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명한 준비를 위해 세 가지를 권한다. 첫째, 통장 메모와 사용처 기록을 생활화해 고액 인출 시 어디에 썼는지 간단히라도 남겨 놓는 습관을 들인다. 둘째, 객관적 소명 자료를 확보한다. 병원비·간병비 영수증, 생활비의 납부 내역, 재산 처분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가능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실무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통장 거래 내역의 전수 조사를 통해 어떤 항목이 소명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파악하고, 필요하면 전문 상담을 받아 신고 전략을 세운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이나 고액 인출 내역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