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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 정리[실제 근로 1년, 추징규정 삭제, 연차별 공제 상향]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 정리[실제 근로 1년, 추징규정 삭제, 연차별 공제 상향]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 정리[실제 근로 1년, 추징규정 삭제, 연차별 공제 상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 가장 큰 고정비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죠.

하지만 정부의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이 인건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의 판정 기준의 변화 : 계약 중심에서 '실제 근속' 중심으로 기존의 세액공제 제도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기만 하면 신규 채용 즉시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개정안은 실제 근로 기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개정 전: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즉시 인정 개정 후: 실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상시근로자로 간주 이제는 단순히 사람을 뽑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근속 유도가 세액공제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신규 직원의 중도 퇴사 여부가 공제 가능 여부에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