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법인 이익잉여금 회수[실질 귀속, 이익 소각 사유]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법인 이익잉여금 회수[실질 귀속, 이익 소각 사유]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과세관청에서 매우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배우자 및 자녀 증여 후 이익소각’에 관한 대법원 판결 사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대표님께서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을 활용해 법인 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고민하시지만, 법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왜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지 그 결정적 차이를 본 판례를 통해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판례 분석] 배우자 증여 후 주식 소각, 왜 10억 원대 세금이 부과되었나?

1. 사건의 개요 원고인 김 씨는 시멘트 기계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였습니다.

김 씨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배당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았습니다. 증여 (2019.04):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배우자(1,926주)와 두 자녀(각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