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법인이라는 견고한 성벽 뒤에 있으면 국세청이 부동산의 진짜 가치인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고, 낮은 장부가액이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법인은 일종의 안전지대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2025년 6월 11일, 이 믿음은 완전히 흔들렸다. 국세청이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 권한을 장착했고, 법인의 장부를 넘어 보유 자산 내부의 부동산 가치까지 직접 재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거에는 시가 재평가를 위해 복잡한 절차와 법적 명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가치를 재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회사의 자산과 주식 가치는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
결과적으로 숨을 곳은 사라졌고, 이 변화는 상속·증여·양도 등 모든 영역에서 기업의 주식 가치가 세금의 기준이 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전략이 국세청의 평가를 피하는 소극적 방어였다면, 이제는 먼저 칼을 뽑아 가치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적극적 공격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시하는 가장 높은 시세를 기다리기보다는, 신뢰받는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합리적인 시가를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방패이자 전장의 무기가 된다.
이런 가치 평가의 주도권 확보는 가업승계라는 가장 중대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전략 요충지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접 만들어 낸 합리적 주식 가치를 바탕으로 전체 세금 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국세청의 불리한 전장에서 싸우는 대신, 유리한 전장을 직접 구축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웃세무회계에서는 가치 재구성을 통해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설계의 원리를 두 편의 글에 걸쳐 심도 있게 다룬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가업승계 절대비기의 1편에 이어 이어지는 논의가 준비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