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부양은 증여세 비과세로 보고, 용돈이나 학비 등은 자녀와 부모 간 자금 이전의 성격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비나 용돈에 대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목적이 다르게 활용되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넘어간다면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세청 AI가 모든 개인 계좌 이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 개인 금융 정보를 들여다보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내역에 한정되고, 일반 소액 거래의 증여세 포착과는 무관하다. 국세청의 AI는 주로 기업의 방대한 재무데이터나 세금 신고 자료를 분석해 탈세 위험 패턴을 찾아내는 전문 도구로 활용되며, 개인의 자금 이체를 직접 추적하는 용도와는 거리가 있다.
세무조사 실적과 소액 증여세 추징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일반적인 세금 부과는 공무원의 기본 업무이며, 특별한 성과 보상은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주어진다. 성과급은 숨겨진 재산 발견이나 지능적 탈세 적발, 중요소송의 승리 같은 특별하고 어려운 업무에 한해 지급되며, 보통의 가족 간 계좌 이체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근거 없는 과도한 염려는 버리고,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증여나 상속처럼 큰 자금 계획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으로 권장된다. 이 글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목적이며, 긴 글 읽어 준 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