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시가로 과세하는 원칙이지만, 경매 진행 중인 상속재산의 경우 실제 가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이때 법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며,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크게 낮아지는 경우 실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 강제처분으로 가액이 하락하면 경정청구 특례를 통해 납부세액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제79조에 마련되어 있다. 다만 그동안의 실무에서는 “1년”이라는 기간 요건이 큰 제약으로 작용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9월 이 판단에서 형식적 기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을 보았다. 경매 절차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지연이 납세자의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발생했으며, 감정가와 실제 낙찰가의 차이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크게 초과한다는 점이 한꺼번에 고려되었다. 따라서 상속세가 1년이 지나도 경정청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열리게 되었다. 이처럼 납세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해석 방향이 채택되면서, 1년의 형식적 한계를 넘어서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경정청구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1) 상속재산에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2) 상속세를 감정가로 신고한 뒤 실제 낙찰가가 훨씬 낮게 결정된 경우, 3) “1년이 지났으니 어쩔 수 없다”는 판단으로 포기한 경우.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지연이 납세자의 책임이 없고, 실제 낙찰가가 감정가 대비 큰 차이를 보인 경우 경정청구 특례의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상속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검토가 필요하며, 전문적인 상담과 청구 절차 진행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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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재산, 경매 끝났다고 상속세 환급 못 받는 거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