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시작한 사례와 20년간 거주한 사례가 소개된다. 영주권이 없어 매년 취업비자를 갱신해 왔던 상황과, 해외에서 코인을 보유하는 한 인물의 사례가 병렬로 제시된다. 누가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틀을 제시하며 글의 핵심은 6월 30일까지의 신고 여부 판단에 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의 판단은 잔액 기준의 단순 비교가 아니다. 12월 31일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1년 12개월 중 말일 잔액을 모두 합산해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신고대상이 된다. 은행예금뿐 아니라 해외 증권계좌의 주식, 보험, 펀드, 가상자산까지 모두 합산한다. 예를 들어 4월 주식 상승으로 말일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다. 개인 지갑의 코인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국세청에 예를 들어 물어 본 결과, 비수탁형 지갑은 신고대상이 아니었고, 해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었다. 코인 보관장소에 따라 의무가 달라지는 구조다. 표는 해외 은행·증권 계좌는 신고대상, 해외 거래소 코인 계좌는 신고대상, 비수탁형 개인 지갑은 비신고대상으로 제시된다.
다만 공동명의 계좌나 명의자와 실제 주인이 다른 계좌, 외국법인 명의의 계좌 등은 판단이 한층 복잡해진다. 차례로 중국에서 20년을 산 사업가의 사례에서는 영주권이 없어도 해외이주신고의 면제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국내에 머문 날이 일정 기간(183일 이하) 동안 지속되면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미신고 시 잔액의 10~2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으며, 잔액이 클수록 비율도 올라간다. 과태료는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5년간 부과될 수 있다.
출구가 존재한다. 기한이 지난 경우라도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크게 줄어드는 구간이 있다. 작년, 재작년 놓친 분들은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다. 올해 신고를 준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작년 12월 말의 해외 계좌잔액을 계좌별로 모아본다. 둘째, 예금뿐 아니라 주식·보험·코인까지 합산한다. 셋째,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는지 여부를 6월 30일 전에 확인한다. 다만 환율 환산, 실질소유자 판단, 면제 요건처럼 글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어 자가진단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신고기한 전 한 번 점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다투는 것보다 6월 안에 30분 정도 들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 글은 일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6월세무일정
#
해외계좌5억
#
해외계좌미신고
#
해외계좌신고
#
해외금융계좌과태료
#
해외금융계좌신고
#
해외금융계좌신고기한
#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
#
해외이주세금
#
해외거래소신고
#
코인해외계좌
#
가상자산신고
#
개인지갑코인
#
국제조세
#
기한후신고
#
비거주자세금
#
옥수동세무사
#
이웃세무사
#
재외국민세금
#
해외주식계좌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