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대여, 아직도 차용증만 쓰셨나요?

최근 한 30대 신혼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는데, 부모님께서 2억 원을 빌려주시겠다 하셨답니다. 부부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는 차용증만 잘 쓰면 법적으로 문제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관계의 금전 거래는 왜 차용증 하나로 끝나지 않는지, 그리고 차용증 한 장으로 나중에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차용증은 형식일 뿐 실제 대여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핵심증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세청은 차용증을 믿지 않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돈을 빌려준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자를 매달 납부했나, 원금은 언제 갚을 예정인가, 이자소득세 신고는 했나” 같은 구체적 상환과 이자 이익의 흐름이 증빙되어야만 비로소 대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존재만으로는 증여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이자 거래가 불러오는 위험도 큽니다. 세법상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보고 있으며,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을 때의 이자 이익은 연간 약 920만 원으로 증여세가 면제될 여지가 있지만, 2억 5,000만 원을 빌리면 연간 이자 이익은 1,150만 원으로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권고됩니다. 첫째, 차용증은 단순한 금액 표기가 아니라 원금, 이자율(무이자도 가능하나 구체적), 상환기간, 상환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능하면 공증이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둘째, 이자는 실제로 이체되어야 하며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 명목으로 이체한 은행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원금도 계획대로 상환해야 하며 만기 상환 기록이나 정기적인 원리금 상환 기록이 있어야 국세청이 이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충실히 따라야만 가족 간 자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