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행정사]공무원의 사적 심부름과 갑질, 감봉 징계 감경된 사례

공직 내 ‘갑질’ 문제는 단순한 조직 갈등을 넘어서 징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부하직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부하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이후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공무원이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된 사례을 중심으로 판단기준과 감경 요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경찰서 계장으로 재직 중,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갑질행위가 문제되어, 부하직원에게 수차례 사적인 심부름(차량 픽업, 낚싯대·액자·음식 수령 등)을 지시하였고, 인사이동 이후에도 해당 직원 및 다른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감찰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