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제가 증여세 신고할 때는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요. 세무서에서 옆 동 아파트 거래가액을 들고 와서는 ‘이게 시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증여일 기준 10개월 전 거라 평가기간(6개월) 밖인데... 이런 걸로도 과세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정확함위에 마음을 더하는 최원석 세무사입니다. 실무에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나온 대법원 2025두30271 판결(2025.7.3.)은 바로 이 쟁점을 다룬 사건입니다. 위 대법원판례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비용없는 상담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세무사 1:1 상담신청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쟁점 정리 : 유사재산 시가 인정 범위 원고(납세자) 주장 “나는 성실하게 신고했다. 신고했으면 법에 나온 ‘평가기준일 전 6개월 ~ 신고일까지’ 거래만 시가로 삼아야 한다. 10개월 전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