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늘렸다가 매출이 줄어 고용이 감소하면, 그동안 통합 고용 세액공제는 추징 리스크가 너무 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공제받느니 차라리 안 받겠다"라는 사업자도 많았죠. 2026년부터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구조와 사후관리 방식이 전면 개편됩니다.
이번 글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사업자에게 어떤 점이 유리해졌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고용이 일부 줄어도, 기존처럼 공제액 전부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 장기 고용을 유지할수록 유리한 구조로 바뀝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면 증가 인원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근로자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종전 제도의 문제점 (2025년까지) ① 공제 구조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전체에 대해 공제 증가 인원 × 1인당 공제액 ② 사후관리 방식 공제 후 2~3년간 고용 유지 의무 인원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감소한 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