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상담 사례] 급여 비과세 항목, 세무조사에서 바로 걸리는 4가지

“비과세라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추징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세 전문 세무사 박성재입니다.

급여 설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비과세라서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과세로 처리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추징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비과세 항목들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과세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지급 요건을 벗어나거나 형식만 갖추고 실질이 다르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세금 +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사례 1.

식대 비과세 한도 초과 지급 흔한 구조 식대 월 20만 원 비과세 처리 실제로는 급여 성격으로 전 직원 일괄 지급 세무조사 판단 실비 변상 성격 없음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 전환 결과 소득세 추징 회사 원천징수 가산세 부과 사례 2. 육아수당·보육수당 형식만 비과세 흔한 구조 “육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