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부양하지 않은 부모 상속 제한된다

그동안 자녀를 돌보지 않았던 부모가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사례로 사회적 논란이 많았죠. 이제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법적으로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6년부터 민법이 개정되면서 상속 질서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상속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상속을 위한 제도인 만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도덕적 문제만 제기될 뿐 법적으로 상속을 막기 어려웠던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구분 내용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적용 범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건부터 이미 상속이 시작된 사건 일부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구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