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상담 사례ㅣ 가족 간 50만 원 송금하면 증여세? 국세청 AI 감시 가짜 뉴스 팩트체크

최근 유튜브나 SNS를 보시다가 "이제 가족끼리 50만 원만 보내도 세무조사받는다"라는 소식에 가슴 철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특히 8월부터 국세청 AI가 모든 금융거래를 감시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더해져, 저희 사무실로도 사실 여부를 묻는 연락이 부쩍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명백한 가짜 뉴스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50만 원 송금설이 세무조사 공포로 번졌을까?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실시간 감시한다는 자극적인 내용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후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손주 용돈을 챙겨주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는 이런 소액도 다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었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은 개인의 모든 이체 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수 조사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세법상 가족 간 이체, 어디까지가 비과세일까?

우리 세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