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남아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통하고 막막할 것입니다. 특히 가장의 부재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에 위기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보통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상해의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여 고의를 가지고 스스로를 해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살로 인해 사망하면 상속받을 가족들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아니라 예외사항으로 적용시켜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발생된 외래 사고이기 때문에 재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에서는 대개 외래성과 우발성이 없었기 때문에 재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지급의무 면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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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우울증으로 인한 제주 자살보험금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