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챙겨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제주 음란물유포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현직의 경우 당연 퇴직됩니다. 기존의 법률에 따르면 결격 사유는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해당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직에 대한 제한 범위가 더 넓어진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신당역에서 스토킹으로 인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에도 같이 적용되어 공사 임원 자격에도 제한이 생긴다는 점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음란물유포죄로 억울한 상황을 겪는 중이라면 법무법인 태하를 통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 성공사례 및 참고할만한 글>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합의하에 촬영해도 몰카범 처벌 ‘징역형’ 헤어진 연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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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제주 음란물유포죄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