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보석에 대한 실제 사건 이야기와 보석금 납입절차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 방법'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석이란 보증금을 납부하고, 해당 재판에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 [형사소송법 94-105조] 재산죄로 구속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를 인정(자백,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보석을 통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A가 사기죄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 판결이 선고되며 법정구속(재판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를 말함)되었고, 이후 저희가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후 보석을 신청, 석방된 사건입니다. 보석으로 석방되더라도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재판부가...
![[법률사무소 선률]형사 보석결정에서 석방까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zMDlfMjA2/MDAxNTgzNzI4MTYyMzA3.4iT9CdYO8GH8WqOALttbYi7s72hzyjvtCxNH9dtYlcAg.5AF1kOCcy1PAFUFOVtzKu5XRkk8TpZhIMojtfCHSYQYg.JPEG.seonryul1/%BA%B8%BC%AE.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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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선률] 고소(사기, 횡령)에 대한 대처 (불기소처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2MjVfNzMg/MDAxNTkzMDY0ODEyMDE3.0T81avO0PABd444Tc_u6Z9XoaUHRsSTF3kAxtx9_qDkg.63a4cqSQgbi98GtHkflMYFbF70lG0aM8l2MATQ-Y_vMg.JPEG.seonryul1/%C6%E4%C0%CC%C1%F6_%B9%FC%C0%A7_%BA%D2%B1%E2%BC%D2%C0%CC%C0%AF%BC%AD%28%C3%D6%BF%F8%BC%AE-%C3%D6%B1%D4%BD%C4%29.pdf_page_1.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