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집행관의 집행불능 판단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도 화창하니 이사하기 좋은 날이네요. 살면서 반드시 수어번은 겪게 되는 이사.

보통 요런 날에는 이사를 둘러싼 문제로 저희를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이사할 곳의 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든지.. 오늘은 건물을 사서 이사를 하려다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안 나가 인도집행을 하면서 겪었던 실무적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안 나가셔서 이사하기 힘드시다면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셔야 합니다. (인도소송 및 보증금반환에 대한 문제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인도소송에서 이기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승소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기존 거주자로부터 인도)을 하셔야 이사를 하실 수 있겠죠?

(요새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재판을 생략하기 위해 제소전화해, 조정 등으로 미리 집행권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Q. 그런데, 오랜 시간을 들여 힘들게 건물 인도소송에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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