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빌려준 돈, 차용증 대여금 지급 청구의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친한 친구가 교사급여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조계에 일하고 있지만, 저 역시 이런 일에 쉽게 거절하기 어렵더라구요.

어린이집은 양극화가 심해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은 어린이집이나 구립 어린이집은 대기표를 받아야 할 정도로 원생이 몰리지만,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교사월급을 주기도 어려울 정도로 운영이 힘들다고 합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가정형 어린이집으로 이전에도 운영이 어려워 몇 차례 돈을 빌려준 적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할 것을 감안하고 빌려줬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빌려달라는 액수가 커서 아무래도 망설여지면서, 맡았던 사건들이 순간 떠오르네요. 금전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빌려주기 전 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제1금융권인 은행과 거래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담보가 없거나 지인에게 빌리는 것보다 다양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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