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 혼인을 빙자한 사기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사기죄 <출처 : 국가지표체계> 혹시 우리나라 기소율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재산범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가 포함)에 대해 27.6%의 기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0평점대를 머무는 낮은 수치의 기소율, 즉 10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있다면 이 중에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2건에 불과하다는 의미이고 한번 불기소처분이 나온 사건은 불복 절차를 통하더라도 뒤집어 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무턱대고 스스로 고소, 고발하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사건의 경우 위 내용에 예시가 될만한 사건입니다. 이 건은 실제 유부남이지만, 미혼 남성으로 속이며 결혼을 빙자하여 다수의 여성들에게 금전, 금품을 요구하였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미 예전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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