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무효, 확실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 (판례)

국제결혼 혼인무효, 결코 쉽지 않은이유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다민족국가에 속합니다.

사람사는 일이 다 똑같기에 국제결혼이 많아지는 만큼 이혼 소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국제결혼 혼인무효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혼인무효는 원래 쉽지 않습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 사실에 대한 모든 것을 '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바다건너 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 혼인무효는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로 할까요? 아래 사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건 : 혼인의 무효 및 위자료 법원 : 대법원 (원심 : 청주지방법원) 결과 : 혼인무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내용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피고는 베트남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혼인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 데려왔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