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처벌 걱정 전, 민사 신경쓰세요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걱정 전, 민사 신경쓰세요 안녕하세요. 서초동 10년의 법인 회사 소송 승소 사례 누적하고있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사실 저희 블로그에는 민사 이야기보다는 형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형사는 한 심급이 끝나고 바로 포스팅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민사는 관련사건을 함께 처리하다보니 더 많이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개인보다는 크고작은 회사관련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장님이라면 쉽게 민사와 형사 재판에 불려가기 쉽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범죄이력 하나씩은 남는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초보사장님과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내 재산'과 '회사재산'에 대한 구분 미흡으로,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을 받거나, 사해행위관련 민사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지금부터 강제집행면탈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