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 노무사] 외국인 건설인력 직업병 산재보상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산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노무법인 태양 대구/부산 산재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건설기능인력의 평균연령은 51세로는 40대 이상 비중이 82%로 다른 산업에 비해 14.5% 높아 고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건설현장 내 고령화와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젊은 외국인 인력 수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인력 구성비는 한국인 66.5%, 외국인(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17.5%, 조선족 16.5%으로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라 볼 수 있으며, 내국인에 비해 고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8062건, 2021년 8555건, 2022년 8886건, 2023년 95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 외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산재에 대해 잘 모르거나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산재 신청하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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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노무사] 외국인 건설인력 직업병 산재보상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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