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노무법인 태양 영남지사 대표 노무사 정동희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단순히 치료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을 수 있는 신체적 장해, 최악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산재 보상금입니다. 산재 보상금에는 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요양급여,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생활비를 보전하는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장해급여,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급여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보장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보험입니다. 특히 산재 보상은 단순한 ‘보상금’이 아니라, 재해 이후에도 근로자와 가족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