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대구 노무사] 배터리공장 생산직 어깨 회전근개파열 산재 보상사례

배터리 공장 생산직은 전극 제조, 셀 조립, 모듈 팩 공정 등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의 반복적이고 고강도 작업을 수행한다. 팔을 어깨 위로 올리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고 무거운 자재를 자주 취급하며 진동이 전달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등 어깨 관절에 지속적 부하가 가해져 회전근개파열 위험이 매우 높다. 회전근개파열은 노화성 질환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업무상 반복 동작과 과부하가 발병 또는 악화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제조업 생산직의 어깨 질환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 글은 배터리공장 생산직의 어깨 회전근개파열 산재 보상사례와 승인 기준, 처리 절차를 정리한다. 재해자는 대구에 거주하는 1968년생 남성으로 20년 이상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극판 압착 및 도포 작업을 반복했고, 누적된 어깨 통증으로 정밀 검사에서 회전근개파열(M751) 진단을 받았다. 산재 신청은 노무법인 태양의 무료 상담을 거쳐 산재 전문 노무사를 선임하면서 시작되었고, 작업 내용 분석과 근로환경을 바탕으로 업무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했다. 그 결과 질판위의 판단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치료 기간의 소득 보전을 위한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까지 승인되었다.

어깨 근골격계 질환 산재 승인의 핵심은 업무가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증명이다. 팔을 어깨 위로 들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했고, 무거운 자재를 자주 취급하며 진동 기계를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연령이나 퇴행성 진단만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고된 업무로 인해 진행 속도가 빠르게 악화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인정받으면 산재로 승인이 가능하다. 과거의 직업력을 꼼꼼히 복원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신청 절차는 상담-전문노무사 선임-작업환경 조사 및 근거자료 수집-서면으로 업무관련성 입증-유사판례·타당성 검토-장해등급·평균임금 산정-산재 신청 서류 제출-공단 조사 및 심의 대응의 순으로 진행된다. 승인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뜻하고, 불승인일 경우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의 이의신청으로 재심이 가능하다. 산재가 의심되거나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비용 부담 없이 무료 상담으로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