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감액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큰 사고 든, 작은 사고 든 머리가 멍해지며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설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사고의 당사자 되면 마찬가지죠.

이럴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승자 감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승자 감액이란 호의 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 원리인 공평(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에 의한 것이 동승자 감액입니다. 예를 들어 내 차로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던 중 단독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운전자는 운행자로써 친구의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하는데, 이때 그 손해를 다 해준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의 일부분을 친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동승자 감액입니다.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자동차 보험 약관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