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차선 변경 이제는 지시 위반 아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퐁키입니다.

지난 6월 20일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동안 지시 위반으로 처리한 백색실선 진로 변경 사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알아보기 전에 10년 전 법률신문에 올라온 판례 해설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때도 유명했던 한블리 한문철 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시도한 BMW에 받혀 인명사고 낸 산타페...BMW는 무죄, 산타페는 벌금 500만원"이라는 기사였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교차로에서의 추월금지규정은 있지만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교차로 진입 직전의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11대 중과실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제 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도3107 결국 실선이 없으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