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징역이랑 뭐가 다를까? 감치재판 받고 유치장 가는 '3가지' 결정적 차이

뉴스 사회면을 보다 보면 종종 이런 단어가 들립니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 10일 선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명령..." 분명 판사님이 땅땅 때리고 유치장에 갇히는 건 똑같은데, 이건 징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빨간 줄(전과)'도 안 남는다니,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솔직히 법 없이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감치'나 '징역'이나 갇히는 건 매한가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 가족이나 지인이 엮이게 된다면? 이 차이를 모르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감치 뜻부터 실제 감치재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변호사 친구에게 듣는 것처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1. 벌 주는 게 아니라 '굴복' 시키는 겁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감치는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징역(형벌)은 "너 과거에 죄를 지었으니 죗값을 치러"라는 '응징'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감치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