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성에 대한 이야기(증빙자료)

#근로자 #프리랜서 #급여 #임금체불 #사업소득자 #근로자성 #판례 #노동청 #신고 #노무사 #근로계약서 #출퇴근 #급여명세서 #4대보험 #노동청증거 오늘은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성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근로자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요소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7.1.25.

선고2005두8436 판결 이 판례 문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종속적인 관계에서' 와 '실질판단'입니다.

판례는 종속적인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12개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가? ②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가?

③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가?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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