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권리 #근로기준법 #노무사조언 #노동청진정 #형사처벌 #직장문제해결 #근로자보호 #임금지급 #법적대응 #합의 #체불확인원 #소송 #간이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 안녕하세요, 깡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 시점에 따라 협상 전략과 합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오늘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조문 및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진정 직후, <2> 대질 조사 전, <3> 조사 이후 세 가지 시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질 조사"란?
일반적인 개별 조사는 사측과 근로자측이 따로따로 일정을 잡아 노동청에서 감독관의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감독관님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조사가 어려울 때, 양측의 이야기를 동시에 들어보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를 둘다 불러서 조사하게 됩니다.
즉, 서로 마주보고 조사받는 것이 '대질조사' 입니다. 1. 진정 직후 (시점 1) ① 사측의 스트레스 이용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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