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결정된 바 없긴 하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3차 민생지원금 받는 조건은 소득 하위 50%에게 15만원을 준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취약계층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추가 금액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나오는 가운데 작년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대비한다면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1.
하위 50% 15만원 기본 이번 3차 민생지원금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는 전체 가구의 절반인 소득 하위 50%를 커트라인으로 삼아 1인당 15만 원의 기본금을 세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전 국민의 대다수에게 현금을 뿌렸던 보편적 방식 대신,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계층에게 한정된 국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는 선별 지원의 셈법이 강하게 깔려 있죠.
다만 이 아슬아슬한 기준선에 단 몇만 원 차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위 50% 가구 입장에서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도 복지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된다는 불만이 커질 여지도 다분해 보입니...
원문 링크 : 3차 민생지원금 "최대 55만원" 하위 50% 조건 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