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부채 위기: CBO 리포트 핵심 인사이트

<들어가는 글> 미국 의회 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연방 정부의 예산 전망, 경제 분석, 법안의 재정적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의회가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미디어에서 CBO를 소개할 때마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는 비당파 기관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CBO 국장은 상원과 하원에서 공동으로 임명하는데 비당파적인 인물로 경제학, 공공정책 등의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CBO의 보고서는 신뢰를 받는 편입니다.

최근에 CBO에서 2025~2035년 미국 정부 예산과 경제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45 페이지 보고서를 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4년에 GDP 대비 -6.6%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래 표의 모든 수치는 예산 대비가 아니고 GDP 대비입니다.

"Primary Budget Deficit"는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뜻하며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