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 진짜 유리한 쪽은 어디일까?

출처: 이미지 from https://english.mathrubhumi.com <들어가는 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90일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했지만 10% 보편관세와 철강,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품목 관세는 그대로입니다. 즉, 미국의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은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미국의 진짜 타깃은 중국입니다. 미국의 정치·경제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중국뿐이며,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 강력한 동맹을 (브릭스 플러스 등) 구축하고 있는 것도 중국이고, 기축 통화인 달러를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진작부터 하고 있으며, 공정 무역이나 지적 재산권 또는 시장에 의한 균형 통화 가치 등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것도 중국입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와 중국의 공산주의는 이념적으로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영구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2000년 말에 통과시켰고, 중국은 WTO 회원국들과의 협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