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자인권 출원뿐만 아니라 100건 이상의 디자인 분쟁 사건을 승소 및 합의로 이끈 김용지 변리사입니다.
디자인 도용과 관련된 분쟁이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번에는 디자인 도용과 관련해서 남의 디자인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해서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권리행사를 하다가 참교육 당한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건의 개요 최근 인터넷상으로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시면서,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로고만 바꾸어서 판매를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판매하는 것 까지는 좋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이 악질 판매업자는 국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마치 자신이 디자인한 것처럼 한국에 디자인 등록을 본인 명의로 했어요 그러면서, 비슷한 제품들이 한국에 수입되어 판매가 되기 시작하니깐 이제 다른 판매업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협박하기 시작해요 저는 OO 제품의 디자인권 자입니다. 지금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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