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사업성 개선‧공공지원, 2대 분야 10종 대책 - 열악한 노후주거지‧산자락 등 사업성 떨어져 방도 없었던 곳 ‘정비사업 물꼬’ 핵심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로 ‘사업성 개선’ - 도로접도 요건 및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 통합심의‧융자 지원 등 전폭적 ‘공공지원’ - 시, “지원방안 통해 건설경기 활력 불어넣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해 나갈 것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 세분화('04년)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또 재개발 요건 중 4m 미만 도로에 맞닿은 경우에만 허용됐던 재개발 사업기준(접도율)을 6m 미만 도로로 완화하고 내달 첫 심의부터 ‘통합심의’를 적용해 빠른 사업을 지원, 그동안 정비사업을 추...